특허권 감정평가,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할까?

 

안녕하세요. 감정평가사 김수민입니다.

 

감정평가법인이나 개인 사무소에서 부동산 감정평가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, 최근에는 무형자산, 특히 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(IP)  의 감정평가 수요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.

 

저는 대기업 지식재산(IP) 부서에서 10년간 근무하며 특허의 출원부터 등록, 분석까지 실무 전반을 경험한 바 있어, 특허권 감정평가에 있어 실무와 제도 양 측면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.

 

이번 글에서는 특허권 감정평가의 절차, 방법, 그리고 실무상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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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특허권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?

 

 

다음과 같은 경우, 특허권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.

1. 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특허 양수도
   •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법인세법상 ‘시가’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됩니다.
   • 이때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가액은 ‘시가’로 인정되므로, 세무조사 대비 입증자료로서 매우 중요합니다.
2. 회사 내부 보고용 가치 평가
   • 투자자에게 기술 가치를 설명하거나, 기술 기반 자산의 전략 수립을 위해 가치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   • 회사가 가진 특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내부 보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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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특허권 감정평가,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?

 

 

현재 국내에서 무형자산(특허권 등)의 감정평가는 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
 

감정평가협회에서도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을 준비 중이긴 하나, 아직 확정된 기준은 없습니다.

 

실무에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하거나 병행하여 사용합니다:

 

1. 기술기여도법
   • 기업의 전체 매출 중 해당 특허기술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분석하여, 기술이 창출한 경제적 가치를 산정합니다.
2. 로열티법 (Royalty Relief Method)
   • 해당 기술을 타인에게 제공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로열티 수익을 추정하여 가치를 평가합니다.
   • 실무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며, 직관적이지만 시장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이 단점입니다.

상황에 따라, 두 방법을 보완적으로 적용하여 신뢰성을 높이기도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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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  특허권 감정평가, 이렇게 준비합니다

 

 

감정평가를 위해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
• 최근 3~5개년 재무제표
• 특허 등록증 사본
• 사업자등록증
• 회사 소개서 또는 IR 자료
• 특허기술 관련 매출 자료(분리 가능해야 함)

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 특허기술로 인해 발생한 매출을 명확히 분리한 자료입니다.

그 기술이 실제 매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평가 결과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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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정식 감정평가 전, ‘탁상감정’을 활용해보세요

 

 

모든 감정평가가 처음부터 정식 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.

 

특허권의 경우에도 탁상감정(예상감정가, 약식감정, 가감정)을 통해 대략적인 가치 수준을 먼저 판단한 뒤, 정식 감정을 진행할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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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마무리하며

 

특허권은 배타적 권리로서 경제적 자산입니다.

 

하지만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작업이며, 평가방식과 자료 정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 

특허권의 탁상감정이 필요하시거나 특허권 감정평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특허를 잘 아는, 특허권 평가 실무 경험이 있는 감정평가사가 정확한 가치를 산출해드립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 

 

연락처(무료상담)

T. 031-895-56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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